[논평]표준생계비 4인 가정(부부, 초등2명) 422만원이 많다???

23일 한국노총에서 표준생계비를 발표하자, 직장의 회사원, 가정집의 주부, 시민, 네티즌 등 거의 모든 사람이 노총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한국노총이 발표한 4인가정 표준생계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내가 받는 월급, 내 남편이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한국노총은 422만원 받느냐 하는 질책성 글들이 노총 게시판에 이어졌다.

한편, “4인 가정이 그 정도는 있어야 좁은 평수라도 아파트 하나 사고 아이들 학원 등 교육시키고 각종 세금 등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성 의견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각계의 의견들을 접하면서 참으로 우리네 국민들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수많은 한숨과 분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노동자 한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계비(필요한 생활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한국노총 조합원이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그런데 과연 한국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가 정말로 그렇게 많은 금액인가?

한국노총이 23일 발표한 4인가구 기준 표준생계비는 1달에 외식 2번, 은행대출로 10년동안 갚아야 할 25평 아파트 구입, 초등학생 아이들 학원도 1곳만, 학습지도 1개만, 영화는 1년 2번 보기를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면 4인가구 6만달러, 소득 6천만원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인데 한국노총이 실태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422만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인가?.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뼈빠지게 일하고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라고 발표하는 최저임금(월 700,600원)도 못받는 노동자가 125만명이 넘는다. 근로소득조차 없는 무소득 가정에 국가가 과거의 생활보호대상자대신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117만422원이고 그 대상자는 144만명이나 된다.

사회양극화로 국가적 문제로 비화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 850만명은 상시 불안한 고용상태에 있는 우리 동네 한집 건너 한 분씩 살고 있고 임금평균 120만원정도밖에 안된다.

한국노총이 이러한 현실을 어찌 모르고 발표했겠는가.

지금부터 한국노총이 발표한 4인가구 표준생계비 422만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노총 4인가구 표준생계비 422만원에 포함되는 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 한달간 먹거리(식료품비),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의 살림비(주거비), 전기와 수도값(광열수도비), 안방과 아이들방의 가구와 탁자, 침대 등 구입비(가구가사용품비), 식구들이 옷입고 신발구입비(피복신발비), 안경쓰고 아플때 병원가는 비(보건위생비), 아이들 학원다니는 비용(교육비), 자가용과 전화, 인터넷 사용비(교통통신비), 술한잔·영화·경조사·부모님 용돈(고양오락잡비), 국가에 내는 세금·국민연금·의료보험비·쓰레기봉투값 등(제세공과금)임

- 이중에서 식료품비는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하는 “한국인의 영양권장량”에 기초하여 산정하였으며, 가구주는 한달에 5,000원짜리 26회 출근해서 밥사먹고 가족끼리 나가서 식사하는 가족단위 외식은 한달에 2회(1회당 50,900원)로 산정하여 나온 값이다.(89만원)

- 주거비는 4인가구가 25평 아파트에서 살고, 10년동안 갚아나가는 것으로 구입해서 사는 경우이다. 여기에 관리비와 이사비용, 취득세금 내는 것으로 구성된 값이다.(74만원)

- 광열수도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 및 취사비로 구성된다(10만 7천원)

- 가구가사용품비는 장롱, 화장대, 서랍장, 책장, 책상, 식탁, 소파, 침대, TV(29인치), 냉장고 500리터, 세탁기, 가스레인지, 카메라, 주방용품, 벽시계, 가방, 빨래건조대, 벽거울, 앨범 등의 구입비를 내구년수로 나누고 12개월로 다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14만7천원)

- 피복신발비는 신사복, 잠바, 구두, 내의, 운동화 등과 세탁비, 구두수선비로 구성된 값이다. 구두는 2년에 한컬레를 사는 것이다(23만5천원)

- 보건위생비는 목욕비(주 1회), 이발비(월 1회), 병원비(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평균진료비), 의약품비, 안경, 화장품비 등의 값이다(22만6천원)

- 교육비는 학용품, 학습준비물, 단체활동비 5만원, 과외활동으로 학습지 1개와 학원 1곳을 다니는 값이다.(37만 7천원)

- 교통통신비는 버스, 택시, 차량구입(1,500cc) 및 유지비(휘발유값, 수리비, 자동차세등), 가정용 전화비, 핸드폰비(월 4만2천원), 컴퓨터 통신비(3만1천원) 등의 값이다(53만원)

- 교양오락잡비는 신문구독료(1개), 유선방송, 담배(반갑), 경조사(3만원 부조, 1년에 10번), 영화(1년에 2회), 노래방(1년에 2회), 고향방문(1년에 2번), 부모님 용돈(월 10만원) 등의 값이다.(41만8천원)

- 제세공과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금, 고용보험료등 사회보장부담금, 쓰레기봉투값 등의 값이다.(54만3천원)

이를 모두 더하면 약 422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표준생계비는 노동자 한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계비(필요한 생활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한국노총 조합원이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노총의 표준생계비와 현실과의 차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음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한국노총은 2005년 임금인상률 요구 시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은 정규직 노동자 인상률의 2배를 주장했었다.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취약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다.

한국노총은 향후에도 비정규직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개혁투쟁에 더욱 전진하여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