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서한]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인 비정규보호법을 반드시 연내 제정하라!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주어야 할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사립학교법 표결처리 이후 한나라당의 반발과 장외투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당 역시 국회개원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비정규법안을 비롯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예산안 등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에게 묻고자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울 것이다. 정치권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터인데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반복할 뿐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비정규법안을 손놓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회이다. 진정으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면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정규 문제를 이대로 표류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입으로만 민생제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사학재단 눈치보기와 국회 내 힘겨루기에 몰두하면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비정규보호법안을 연내입법하는데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이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행동하기보다는 합의처리 원칙만 되뇌이며 야당에 처리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비겁한 태도이다.
정치권은 틈만나면 노동계에 대하여 대화와 타협, 양보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끝내는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자제와 비난으로 일관하는 국회가 정작 자신들은 법안처리라는 임무를 저버린채 정치파업을 벌이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국회파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17대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 배신감은 더욱 증폭되어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각 정당에게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비정규 법안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은 없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비정규보호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길 바란다.
2005년 12월 28 일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작성일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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